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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의 일괄신청과 등록세액제1-921호제정&nbs-p;-p;
1개의 신청서에 의하여 동일 등기소 관할내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인 또는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록세제1-920호제정&nbs-p;-p;
공유지분의 처분과 다른 공유자의 동의 요부제1-91호제정&nbs-p;-p;
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지번변경에 따라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록세 비과세제1-919호제정&nbs-p;-p;
국세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신청(촉탁)과 등록세의 납부제1-918호제정&nbs-p;-p;
구분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등록세 과세표준제1-917호제정&nbs-p;-p;
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과 등록세납부확인서의 첨부제1-914호제정&nbs-p;-p;
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의 직권 보존등기와 등록세 납부등제1-911호제정&nbs-p;-p;
건물의 증축으로 인한 표시변경등기와 이해관계인의 승낙 요부(변경)제1-90호제정&nbs-p;-p;
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에 등록세영수필확인서를 환부하는지 여부(변경)제1-909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