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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증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의무자제1-943호제정&nbs-p;-p;
인감증명 발급을 위한 위임장에 인지를 붙여야 하는지 여부제1-942호제정&nbs-p;-p;
국세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신청(촉탁)과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제1-937호제정&nbs-p;-p;
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의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제1-935호제정&nbs-p;-p;
구분건물의 소유권등기와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산정기준제1-934호제정&nbs-p;-p;
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과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의 첨부제1-929호제정&nbs-p;-p;
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의 직권 보존등기와 국민주택채권 매입등제1-928호제정&nbs-p;-p;
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에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환부하는지 여부(변경)제1-927호제정&nbs-p;-p;
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지번변경에 따라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록세 비과세제1-924호제정&nbs-p;-p;
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지번변경에 따라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록세 비과세제1-923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