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등기공무원이 착오로 관할전속 없는 부동산의 등기용지를 관할전속을 원인으로 폐쇄한 경우 경정 절차 | 제2-12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법인의 대표자가 부동산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제출할 인감증명서 | 제2-125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가등기의 말소등기신청과 인감증명서의 제출 | 제2-124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외국거주 또는 국내거주 외국인의 인감증명 | 제2-118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외국인의 인감증명 | 제2-117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재외국민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인감증명서 제출 | 제2-115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외국인인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| 제2-102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본안의 승소판결을 받은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근저당권의 경정(일부말소)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근저당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| 제1-99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멸실등기와 이해관계인의 승낙 요부 | 제1-97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경정등기와 이해관계인의 승낙 요부 | 제1-96호 | 제정 | &nbs-p;-p;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