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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등기제2-150호제정&nbs-p;-p;
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제2-148호제정&nbs-p;-p;
세무관서에 의한 대위 등기촉탁의 가부가 문제되는 사례제2-146호제정&nbs-p;-p;
미등기 부동산을 전전양수하고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제2-144호제정&nbs-p;-p;
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 말소 가부제2-13호제정&nbs-p;-p;
회사의 본점이전금지 가처분결정과 그 촉탁등기의 수리 가부제2-139호제정&nbs-p;-p;
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첨부한 것만으로 농지 아닌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제2-136호제정&nbs-p;-p;
인낙조서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과 대장등본의 제출 요부제2-134호제정&nbs-p;-p;
국유재산의 관리청명칭첨기ㆍ변경등기촉탁과 대장등본의 제출 요부제2-133호제정&nbs-p;-p;
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상속인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제2-130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