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등기 | 제2-150호 | 제정 | &nbs-p;-p; |
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| 제2-148호 | 제정 | &nbs-p;-p; |
세무관서에 의한 대위 등기촉탁의 가부가 문제되는 사례 | 제2-146호 | 제정 | &nbs-p;-p; |
미등기 부동산을 전전양수하고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| 제2-144호 | 제정 | &nbs-p;-p; |
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 말소 가부 | 제2-13호 | 제정 | &nbs-p;-p; |
회사의 본점이전금지 가처분결정과 그 촉탁등기의 수리 가부 | 제2-139호 | 제정 | &nbs-p;-p; |
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첨부한 것만으로 농지 아닌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| 제2-136호 | 제정 | &nbs-p;-p; |
인낙조서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과 대장등본의 제출 요부 | 제2-134호 | 제정 | &nbs-p;-p; |
국유재산의 관리청명칭첨기ㆍ변경등기촉탁과 대장등본의 제출 요부 | 제2-133호 | 제정 | &nbs-p;-p; |
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상속인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| 제2-130호 | 제정 | &nbs-p;-p;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