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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상 주소가 종전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가부제2-170호제정&nbs-p;-p;
구분건물의 등기에 있어서 등기공무원이 항상 실지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제2-167호제정&nbs-p;-p;
건물의 특정 일부에 대하여 경료된 가처분등기의 효력제2-166호제정&nbs-p;-p;
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중 중간등기만의 말소 가부제2-165호제정&nbs-p;-p;
부동산의 표시경정등기신청의 적부 심사제2-164호제정&nbs-p;-p;
등기의무자의 신청서상 주소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제2-161호제정&nbs-p;-p;
공동인명부가 멸실된 토지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제2-15호제정&nbs-p;-p;
매수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등기필증 작성제2-159호제정&nbs-p;-p;
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제2-155호제정&nbs-p;-p;
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분필등기(판결에 표시된 토지가 사실심변론종결 전에 이미 분할된 경우)제2-152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