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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고아의 후견직무를 행하는 자는 고아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제344호폐지1978-12-07
직권정정허가 신청을 받은 감독법원의 신속처리제342호폐지1978-09-14
민법 시행(1960. 1. 1.) 전에 성립된 중혼의 효력제341호폐지1978-05-10
「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」호적기재의 의의제340호폐지1978-03-07
재외동포가 외국인에게 입양될 경우의 신고절차제339호폐지1978-03-07
수리한 신고사항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기재를 거부할 수 있다제338호폐지1977-12-27
호주승계신고에 의하여 호주로 기재된 자가 승계개시 전에 이미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호주승계회복의 판결에 의하여 정정하여야 한다제337호제정1977-12-08
무적의 처가 본적신고를 한 때에 애초의 혼인신고서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제336호폐지1977-11-25
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간의 혼인신고제335호폐지1977-10-10
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증서등본이 제출된 경우의 호적정리제334호폐지1977-08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