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240호 | 개정 | 2008-02-28 |
|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239호 | 개정 | 2008-01-14 |
|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| 제1238호 | 개정 | 2008-01-07 |
|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 사무처리지침 | 제1237호 | 개정 | 2008-01-02 |
|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| 제1236호 | 개정 | 2007-12-27 |
|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| 제1235호 | 개정 | 2007-12-24 |
|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| 제1234호 | 개정 | 2007-12-24 |
|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233호 | 제정 | 2007-12-24 |
| 상업등기사무의 양식 | 제1233-6호 | 개정 | 2007-12-24 |
| 인감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할 신고서 | 제1233-1호 | 폐지 | 2007-12-2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