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정치산자와 후견인이 공동상속인으로서 협의분할을 할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여부 | 제8-13호 | 제정 | 2005-12-28 |
한정치산자와 후견인이 공동상속인으로서 협의분할을 할 경우 | 제200512-11호 | 제정 | 2005-12-28 |
개정민법시행 전(90. 1. 13.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) 대습상속지분 | 제200512-10호 | 제정 | 2005-12-28 |
분배농지 상환완료와 관련한 중복등기 정리절차 | 제8-6호 | 제정 | 2005-12-23 |
채권자 대위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신청 가부 | 제8-33호 | 제정 | 2005-12-23 |
금전채권자의 대위에 의한 등기신청 | 제8-32호 | 제정 | 2005-12-23 |
중복등기 정리절차 | 제200512-9호 | 제정 | 2005-12-23 |
채권자 대위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신청 가부 | 제200512-8호 | 제정 | 2005-12-23 |
금전채권자의 대위에 의한 등기신청 | 제200512-7호 | 제정 | 2005-12-23 |
종중이 종원의 명의로 사정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그 종원의 상속인 중 1인이 단독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대위에 의한 경정등기 등 | 제8-31호 | 제정 | 2005-12-2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