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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한정치산자와 후견인이 공동상속인으로서 협의분할을 할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여부제8-13호제정2005-12-28
한정치산자와 후견인이 공동상속인으로서 협의분할을 할 경우제200512-11호제정2005-12-28
개정민법시행 전(90. 1. 13.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) 대습상속지분제200512-10호제정2005-12-28
분배농지 상환완료와 관련한 중복등기 정리절차제8-6호제정2005-12-23
채권자 대위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신청 가부제8-33호제정2005-12-23
금전채권자의 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제8-32호제정2005-12-23
중복등기 정리절차제200512-9호제정2005-12-23
채권자 대위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신청 가부제200512-8호제정2005-12-23
금전채권자의 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제200512-7호제정2005-12-23
종중이 종원의 명의로 사정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그 종원의 상속인 중 1인이 단독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대위에 의한 경정등기 등제8-31호제정2005-12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