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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갑지에서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다시 별도의 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분필등기방법제2-194호제정&nbs-p;-p;
판결에 의한 대위 보존등기신청과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제2-190호제정&nbs-p;-p;
등기부 멸실 후 회복등기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절차제2-188호제정&nbs-p;-p;
이민(이민)의 총유인 임야를 ’장계리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는 절차제2-186호제정&nbs-p;-p;
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과 대장등본의 제출 요부제2-185호제정&nbs-p;-p;
미등기 부동산의 양수인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제2-183호제정&nbs-p;-p;
가. 저당권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제2-181호제정&nbs-p;-p;
공동인명부가 멸실되고 회복등기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제2-176호제정&nbs-p;-p;
등기권리자의 인감증명서상 주소가 종전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제2-174호제정&nbs-p;-p;
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의 각하사유 있음을 간과하고 한 등기의 직권말소 가부제2-171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