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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합유 부동산의 상속등기 가부제2-252호제정&nbs-p;-p;
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상속인(생사불명)의 주소와 그 주소 및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제2-250호제정&nbs-p;-p;
공동상속인중 1인의 상속등기신청가부제2-247호제정&nbs-p;-p;
상속개시후 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등기의 생략 가부제2-243호제정&nbs-p;-p;
건물신축으로 구분건물이 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제출할 가옥대장등본제2-229호제정&nbs-p;-p;
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있어서 등기공무원이 항상 실지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제2-225호제정&nbs-p;-p;
부존재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직권말소 가부제2-224호제정&nbs-p;-p;
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등기공무원의 조사권제2-220호제정&nbs-p;-p;
동일 지번의 토지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의 새로운 소유권보존등기 가부제2-210호제정&nbs-p;-p;
갑지에서 순차 분할된 을지 및 병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모두 을지로 잘못 분필등기된 경우의 정정절차제2-198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