합유 부동산의 상속등기 가부 | 제2-252호 | 제정 | &nbs-p;-p; |
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상속인(생사불명)의 주소와 그 주소 및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| 제2-250호 | 제정 | &nbs-p;-p; |
공동상속인중 1인의 상속등기신청가부 | 제2-247호 | 제정 | &nbs-p;-p; |
상속개시후 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등기의 생략 가부 | 제2-243호 | 제정 | &nbs-p;-p; |
건물신축으로 구분건물이 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제출할 가옥대장등본 | 제2-229호 | 제정 | &nbs-p;-p; |
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있어서 등기공무원이 항상 실지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| 제2-225호 | 제정 | &nbs-p;-p; |
부존재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| 제2-224호 | 제정 | &nbs-p;-p; |
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등기공무원의 조사권 | 제2-220호 | 제정 | &nbs-p;-p; |
동일 지번의 토지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의 새로운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| 제2-210호 | 제정 | &nbs-p;-p; |
갑지에서 순차 분할된 을지 및 병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모두 을지로 잘못 분필등기된 경우의 정정절차 | 제2-198호 | 제정 | &nbs-p;-p;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