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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피상속인의 장남이 구민법 시행 당시 사망하고 피상속인은 신민법 시행 후 사망한 경우의 대습상속제2-289호제정&nbs-p;-p;
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장남의 처, 딸의 대습상속분(그 밖의 상속인으로 호주인 피상속인의 차남이 있는 경우)제2-287호제정&nbs-p;-p;
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대습상속제2-278호제정&nbs-p;-p;
사위의 대습상속권의 유무제2-269호제정&nbs-p;-p;
구민법상의 호주상속과 재산상속과의 관계제2-266호제정&nbs-p;-p;
공동상속인중 일부 상속인에 관하여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상속등기절차제2-265호제정&nbs-p;-p;
미등기 부동산의 상속인 1인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제2-260호제정&nbs-p;-p;
상속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범위제2-257호제정&nbs-p;-p;
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제2-256호제정&nbs-p;-p;
상속인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협의분할절차제2-255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