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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종중원들의 합유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변경하기 위한 등기절차제2-305호제정&nbs-p;-p;
국외이주신고자의 국내부동산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제2-303호제정&nbs-p;-p;
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토지거래허가증의 첨부 요부제2-302호제정&nbs-p;-p;
증여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요부제2-300호제정&nbs-p;-p;
구분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에 관하여 구분건물로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의 말소절차제2-2호제정&nbs-p;-p;
종중의 농지취득등기와 농지매매증명서제2-29호제정&nbs-p;-p;
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요부제2-297호제정&nbs-p;-p;
상속포기자가 다른 상속인을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제2-293호제정&nbs-p;-p;
상속등기의 신청과 상속포기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요부제2-292호제정&nbs-p;-p;
종중의 농지취득등기신청과 농지매매증명의 제출 여부제2-28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