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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상속인이 양도한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양수인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제2-322호제정&nbs-p;-p;
서원(서원)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가부제2-320호제정&nbs-p;-p;
지방자치단체와의 사이에 주택건설기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제2-316호제정&nbs-p;-p;
외국거주 또는 국내거주 외국인의 부동산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및 인감증명제2-315호제정&nbs-p;-p;
외국거주 또는 국내거주 외국인의 부동산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및 인감증명제2-314호제정&nbs-p;-p;
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없이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제2-310호제정&nbs-p;-p;
종중의 주소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제2-30호제정&nbs-p;-p;
등기권리자의 신청서상 주소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위임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제2-309호제정&nbs-p;-p;
부동산등기법 제56조 제1항의 ’다른등기’ 중에 소유권이전등기도 포함되는지 여부제2-307호제정&nbs-p;-p;
국내거주 외국인의 부동산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및 인감증명제2-306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