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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국가와 사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등기절차와 등록세제2-345호제정&nbs-p;-p;
현물출자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의 적용 여부제2-339호제정&nbs-p;-p;
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직권말소될 소유권등기 등의 범위제2-335호제정&nbs-p;-p;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제2-332호제정&nbs-p;-p;
유증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서에 첨부하는 구수증서(구수증서)에 의한 유언서가 법원의 검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제2-330호제정&nbs-p;-p;
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절차제2-32호제정&nbs-p;-p;
종중대표자의 변경과 종중에 속하는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제2-328호제정&nbs-p;-p;
토지의 합병ㆍ분할에 따른 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병ㆍ분할된 토지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종전 토지의 등기용지에 한 경우의 정정절차제2-327호제정&nbs-p;-p;
1988.10.1. 이후에 검인계약서가 아닌 계약서를 사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가부제2-326호제정&nbs-p;-p;
매도인이 행방불명인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방법제2-324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