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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제2-371호제정&nbs-p;-p;
토지의 합필등기와 지상권자의 승낙 요부제2-361호제정&nbs-p;-p;
공유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등기실행 전에 공유자 중 일부가 그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경우의 등기절차제2-359호제정&nbs-p;-p;
이민(이민)의 총유인 임야를 ’장계리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는 절차제2-354호제정&nbs-p;-p;
합유 부동산의 상속등기 가부제2-353호제정&nbs-p;-p;
합유인 취지가 유루된 경우 그 경정등기절차제2-352호제정&nbs-p;-p;
외국단체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기제2-34호제정&nbs-p;-p;
공유물분할등기와 종전의 일부 공유지분에 대한 가등기의 전사제2-349호제정&nbs-p;-p;
공유물분할등기와 종전의 일부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등기 등의 전사제2-348호제정&nbs-p;-p;
공유물분할등기로 인하여 전사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 등제2-347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