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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저당권의 포괄승계가 있었던 경우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절차제2-441호제정&nbs-p;-p;
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회사 기타 법인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제2-440호제정&nbs-p;-p;
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증서제2-43호제정&nbs-p;-p;
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가 기입유루된 경우의 경정절차제2-437호제정&nbs-p;-p;
등기원인증서의 적부심사제2-42호제정&nbs-p;-p;
토지의 합병, 분할에 따른 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병, 분할된 토지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종전 토지의 등기용지에 한 경우의 말소절차제2-427호제정&nbs-p;-p;
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가부제2-426호제정&nbs-p;-p;
대지권등기가 되기 전에 토지만에 관하여 소유권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 대지권등기가 된 후의 본안승소판결에 의한 등기절차제2-424호제정&nbs-p;-p;
등기명의인의 상속인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와 그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요부제2-423호제정&nbs-p;-p;
토지의 합병, 분할에 따른 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병, 분할된 토지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종전 토지의 등기용지에 한 경우의 정정절차제2-421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