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분가신고에 병역해당자가 있는 경우의 처리 | 제355호 | 폐지 | 1979-09-25 |
| 출생신고서에 주민등록신고 확인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| 제354호 | 폐지 | 1979-09-25 |
| 가족의 이성양자가 입적할 호적과 호주와의 관계 | 제353호 | 폐지 | 1979-08-09 |
|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분실한 경우의 재교부 | 제352호 | 제정 | 1979-07-06 |
| 사망한 전부(전부)의 형제와의 혼인은 무효이다 | 제351호 | 폐지 | 1979-05-30 |
| 재외공관장이 재외국민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요지를 이혼신고서에 기재한 경우에도 진술요지서가 첨부된 것으로 보아 처리한다 | 제350호 | 제정 | 1979-04-11 |
| 부(부가)가에 입적되어 있는 자(자)를 모가(모가)에 입적시킬 수는 없다 | 제349호 | 폐지 | 1979-04-10 |
| 협의이혼의사의 철회 | 제348호 | 제정 | 1979-02-19 |
|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호적사무의 처리요령 | 제347호 | 폐지 | 1979-01-09 |
| 일반 무적자가 취적하는 경우의 신분사유 기재방법 | 제346호 | 제정 | 1979-01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