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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바람직한 재판운영방안 폐지예규제1242호제정2008-08-26
조서작성시 유의사항 및 색지와 인장의 규격 등에 관한 예규(재일 2003-10)제1241호개정2008-07-15
문서 등의 반환ㆍ폐기 등에 관한 예규(재민 2006-1)제1240호개정2008-07-02
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(재형 2003-4)제1239호개정2008-06-24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 통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(재민 2008 - 1)제1238호제정2008-06-23
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(재특 2008-2)제1237호제정2008-06-19
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(재형 2003-9)제1236호개정2008-06-19
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(재일 87-4)제1235호개정2008-06-19
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(재민 92-2)제1233호개정2008-06-12
집행관에게 지급할 부동산 경매수수료의 예납 및 지급에 관한 예규(재민 79-5)제1232호개정2008-06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