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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 등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제1250호제정2008-04-22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제1247호개정2008-04-18
상업등기의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기에 관한 예규제1249호제정2008-04-08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248호개정2008-04-03
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246호개정2008-04-02
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245호개정2008-04-02
하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등기할 사항의 범위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244호제정2008-03-26
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243호제정2008-03-20
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242호제정2008-03-20
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241호개정2008-03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