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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6.25사변으로 인하여 등기부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나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경우제200601-4호제정2006-01-23
중복등기 정리절차제200601-3호제정2006-01-23
[2] 수동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제200601-2호제정2006-01-23
분필등기가 누락된 토지에 대한 등기처리 절차제8-143호제정2006-01-16
분필등기가 누락된 토지에 대한 등기처리 절차제8-118호제정2006-01-16
분필등기가 누락된 토지에 대한 등기처리 절차제200601-1호제정2006-01-16
변론종결 전 공유자가 제3자로 변경되었으나 종전 공유자를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의 허용 여부제8-94호제정2005-12-30
변론종결 전 공유자가 제3자로 변경되었으나 종전 공유자를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의 허용 여부제8-221호제정2005-12-30
변론종결 전 공유자가 제3자로 변경되었으나 종전 공유자를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의 허용 여부제200512-12호제정2005-12-30
개정민법시행 전(1990. 1. 13.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) 대습상속지분제8-187호제정2005-12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