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.25사변으로 인하여 등기부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나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경우 | 제200601-4호 | 제정 | 2006-01-23 |
중복등기 정리절차 | 제200601-3호 | 제정 | 2006-01-23 |
[2] 수동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 | 제200601-2호 | 제정 | 2006-01-23 |
분필등기가 누락된 토지에 대한 등기처리 절차 | 제8-143호 | 제정 | 2006-01-16 |
분필등기가 누락된 토지에 대한 등기처리 절차 | 제8-118호 | 제정 | 2006-01-16 |
분필등기가 누락된 토지에 대한 등기처리 절차 | 제200601-1호 | 제정 | 2006-01-16 |
변론종결 전 공유자가 제3자로 변경되었으나 종전 공유자를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의 허용 여부 | 제8-94호 | 제정 | 2005-12-30 |
변론종결 전 공유자가 제3자로 변경되었으나 종전 공유자를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의 허용 여부 | 제8-221호 | 제정 | 2005-12-30 |
변론종결 전 공유자가 제3자로 변경되었으나 종전 공유자를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의 허용 여부 | 제200512-12호 | 제정 | 2005-12-30 |
개정민법시행 전(1990. 1. 13.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) 대습상속지분 | 제8-187호 | 제정 | 2005-12-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