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잘못된 지번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| 제2-455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구분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에 관하여 구분건물로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| 제2-454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중복등기의 직권해소 가부가 문제되는 사례 | 제2-453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지분 일부에 대한 가등기가 된 토지의 전부에 관하여 지상권설정등기가 된 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지상권설정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2-452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지번 중복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| 제2-451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후에 경료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직권말소 | 제2-450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가.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보상금 지급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나.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등기의 촉탁과 말소할 등기의 표시 | 제2-449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의 상속인 앞으로 다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 등기공무원의 직권말소 가부 | 제2-447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가 기입유루된 경우의 경정절차 | 제2-443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갑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지로 한 경우 갑지에 대한 저당권등기를 저당권자의 소멸승락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2-442호 | 제정 | &nbs-p;-p;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