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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합필환지된 종전 토지 중 1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절차제2-490호제정&nbs-p;-p;
합필 1필의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실행방법 등제2-486호제정&nbs-p;-p;
구분건물 소유자와 그 밖의 자의 공유인 토지를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제2-485호제정&nbs-p;-p;
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그 판결에 표시된 토지가 사실심 변론종결전에 이미 분할된 경우의 등기절차제2-483호제정&nbs-p;-p;
대위에 의한 분필등기중 대위원인의 기재와 그 말소 가부제2-479호제정&nbs-p;-p;
토지의 분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제출할 토지대장등본제2-477호제정&nbs-p;-p;
토지의 특정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제2-476호제정&nbs-p;-p;
토지의 분필등기신청서에 권리의 소멸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경우와 그 명의인의 인감증명 제출제2-474호제정&nbs-p;-p;
토지의 특정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절차제2-473호제정&nbs-p;-p;
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대지권의 변경등기방법제2-470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