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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구분건물의 표시경정등기신청과 그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제2-505호제정&nbs-p;-p;
구분건물등기용지의 표제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등기가 누락되었을 경우의 경정등기절차제2-504호제정&nbs-p;-p;
권리경정등기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제2-503호제정&nbs-p;-p;
합유자 일부가 사망한 경우의 소유권변경등기제2-502호제정&nbs-p;-p;
건물의 특정일부에 대하여 경료된 가처분등기의 효력제2-4호제정&nbs-p;-p;
등기명의인인 종중의 대표자변경이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제2-499호제정&nbs-p;-p;
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에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없이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제2-497호제정&nbs-p;-p;
가.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수개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의 저당권자의 주소변경등기신청 나. 저당권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등기 없이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운 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제2-496호제정&nbs-p;-p;
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 명의의 저당권의 이전등기와 소멸회사의 주소변경등기의 생략 가부제2-495호제정&nbs-p;-p;
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없이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제2-492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