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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지분이전등기에 있어서 이전할 지분을 잘못 표시하였으나 그후 이해관계인이 생긴 경우의 직권경정등기 가부제2-533호제정&nbs-p;-p;
상속등기후 일부 지분의 이전등기가 된 경우 ’갑, 을’의 상속등기를 ’갑, 을, 병’의 상속등기로 경정하는 등기의 절차제2-532호제정&nbs-p;-p;
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가 기입유루된 경우의 경정절차제2-529호제정&nbs-p;-p;
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서로 다른 중복등기의 해소방법(변경)제2-523호제정&nbs-p;-p;
갑지에서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별도의 보존등기가 된 경우의 분필등기방법제2-522호제정&nbs-p;-p;
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에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없이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제2-515호제정&nbs-p;-p;
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와 그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보증서제2-514호제정&nbs-p;-p;
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 명의의 저당권의 이전등기와 소멸회사의 주소결정등기의 생략 가부제2-513호제정&nbs-p;-p;
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그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잘못 등기된 건물의 지번표시경정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제2-511호제정&nbs-p;-p;
부동산의 표시경정등기신청의 적부 심사제2-506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