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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가등기가 있는 토지와 없는 토지가 합병, 분할된 경우의 본등기 절차제2-557호제정&nbs-p;-p;
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함에 있어서 제출할 등기필증제2-553호제정&nbs-p;-p;
세무관서가 제3자 명의의 일반가등기를 담보가등기로 경정하는 등기를 대위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제2-547호제정&nbs-p;-p;
’대부용’ 인감증명서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의 신청 가부제2-546호제정&nbs-p;-p;
상속등기후 상속인 전원 지분의 압류등기가 된 경우의 상속등기 경정제2-544호제정&nbs-p;-p;
세무관서가 제3자 명의의 일반가등기를 담보가등기로 경정하는 등기를 대위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제2-542호제정&nbs-p;-p;
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토지가 합병되고 그 합필등기가 된 경우의 원상회복절차제2-540호제정&nbs-p;-p;
등기공무원이 착오로 관할전속 없는 부동산의 등기용지를 관할전속을 원인으로 폐쇄한 경우의 경정절차제2-538호제정&nbs-p;-p;
상속등기후 상속인 전원 지분의 압류등기가 된 경우 갑, 을, 병, 정의 상속등기를 갑, 을, 병의 상속등기로 경정하는 등기절차제2-536호제정&nbs-p;-p;
기입유루된 저당권설정등기를 그후에 등기된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제2-535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