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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등기부 멸실후 회복등기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절차제2-585-1호제정&nbs-p;-p;
가등기와 그 가등기의무자의 소유권등기가 함께 말소된 후 가등기만의 회복등기가 된 경우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가부제2-584호제정&nbs-p;-p;
토지수용의 실효에 따라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제2-583호제정&nbs-p;-p;
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예고등기의 말소제2-581호제정&nbs-p;-p;
가등기의 일부말소의 가부제2-572호제정&nbs-p;-p;
가등기의 말소등기신청과 인감증명서의 제출제2-571호제정&nbs-p;-p;
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의 첨부가 필요한 경우제2-566호제정&nbs-p;-p;
가등기상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본등기절차제2-564호제정&nbs-p;-p;
가등기(일반가등기 및 담보가등기)에 기한 본등기의 신청과 토지거래허가증의 첨부 요부제2-563호제정&nbs-p;-p;
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신청과 토지거래허가증의 첨부 요부제2-562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