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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체납처분에 의한 공매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와 담보가등기의 말소 가부제2-612호제정&nbs-p;-p;
체납처분에 의한 공매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할 때 말소되지 않는 가등기의 말소절차제2-611호제정&nbs-p;-p;
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 기하여 공매가 된 경우 선행 가처분등기의 말소촉탁의 수리 가부제2-610호제정&nbs-p;-p;
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의 등기와 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가처분등기의 말소 가부제2-609호제정&nbs-p;-p;
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기재방법제2-608호제정&nbs-p;-p;
압류등기가 있는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가부제2-607호제정&nbs-p;-p;
가압류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부동산강제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압류기입등기 후에 경료된 가처분등기의 말소제2-598호제정&nbs-p;-p;
가압류권자의 신청에 의한 부동산강제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압류기입등기 후에 경료된 가처분등기의 말소제2-595호제정&nbs-p;-p;
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처분등기를 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절차제2-592호제정&nbs-p;-p;
가처분에 저촉되는 가등기의 말소절차제2-591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