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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대지권등기가 되기 전에 토지만에 관하여 소유권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 대지권등기가 된 후의 본안승소판결에 의한 등기절차제2-663호제정&nbs-p;-p;
면적의 증가로 인한 토지의 표시변경(경정)등기를 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 또는 대지권 비율의 변경(경정)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제2-662호제정&nbs-p;-p;
구분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에 관하여 구분건물로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의 직권말소 가부제2-661호제정&nbs-p;-p;
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의 등기신청과 보증서 첨부제2-64호제정&nbs-p;-p;
상속으로 인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농지매매증명의 제출 요부제2-646호제정&nbs-p;-p;
상환을 완료한 분배농지가 국명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제2-624호제정&nbs-p;-p;
환지에 의한 지번 중복의 해소방법제2-623호제정&nbs-p;-p;
환지등기 촉탁의 착오로 동일 토지에 관하여 지번을 달리하는 사실상의 중복등기가 생긴 경우 그 중복등기의 직권해소 가부제2-622호제정&nbs-p;-p;
외국인의 국내부동산 취득 가부제2-618호제정&nbs-p;-p;
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압류등기 전에 등기한 가처분등기의 말소 여부제2-613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