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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의 첨부가 필요한 경우제2-78호제정&nbs-p;-p;
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국민주택채권매입 여부제2-738호제정&nbs-p;-p;
국가와 사인(사인)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등기와 등록세제2-735호제정&nbs-p;-p;
전유부분의 소유자가 그 대지권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의 등록세제2-730호제정&nbs-p;-p;
상호신용금고의 청산등기절차제2-706호제정&nbs-p;-p;
대지권등기가 된 구분건물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제2-668호제정&nbs-p;-p;
구분건물 소유자와 그 밖의 자의 공유인 토지를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제2-667호제정&nbs-p;-p;
구분건물의 도면의 내용을 경정하는 방법제2-666호제정&nbs-p;-p;
대지권이 없는 구분건물만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제2-665호제정&nbs-p;-p;
토지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구분건물에 까지 미치게 하는 변경등기의 가부제2-664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