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의 조서작성 | 제365호 | 제정 | 1980-11-28 |
| 후견개시신고된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에는 후견종료의 기재를 한다 | 제364호 | 폐지 | 1980-11-27 |
| 혼인신고는 주거지 동장에게 신고할 수 없다 | 제363호 | 폐지 | 1980-10-28 |
| 일본인 처가에 입부혼인한 한국 남자가 협의이혼한 경우의 국적관계 | 제362호 | 폐지 | 1980-09-30 |
| 적성국가의 사망진단서에 의한 사망신고의 처리 | 제361호 | 폐지 | 1980-09-24 |
| 재외국민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경우의 서류 송부방법 | 제360호 | 제정 | 1980-09-18 |
| 오래 전에 발행된 호적(제적)등ㆍ초본이 첨부된 경우의 처리 | 제359호 | 폐지 | 1980-08-21 |
| 호적정정허가 신청사건의 인지첩부요령 | 제358호 | 폐지 | 1980-06-28 |
| 처가 호주가 아니더라도 선순위 호주승계할 자이면 입부혼인 할 수 있다 | 제357호 | 폐지 | 1980-05-06 |
| 국적상실자 본인이 국적상실신고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하여 그 신고서가 재외공관으로부터 본적지에 송부되어 온 경우의 처리절차 | 제356호 | 제정 | 1980-01-2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