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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부패범죄 전담재판부 설치 등에 관한 예규(재형 2003-14)제1252호개정2008-10-31
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(재일 83-1)제1251호개정2008-10-31
민원우편제도에 관한 예규(재일 2003-13)제1250호개정2008-10-31
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(재일 2003-1)제1249호개정2008-10-14
경매개시결정등기후의 등기부등본 송부에 갈음할 통지서(재민 85-8) 폐지예규제1248호제정2008-09-09
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(재일 2002-2)제1247호개정2008-08-29
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(재일 87-4)제1246호개정2008-08-28
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(재일 97-2)제1245호개정2008-08-28
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(재일 2003-1)제1244호개정2008-08-27
형사소송서류의 전산입력 및 편철방법에 대한 예규(재형 2003-11)제1243호개정2008-08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