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262호 | 개정 | 2008-09-29 |
|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261호 | 개정 | 2008-09-29 |
| 부동산등기부 등ㆍ초본 발급사무처리지침 | 제1260호 | 개정 | 2008-09-29 |
|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 | 제1259호 | 제정 | 2008-09-26 |
| 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| 제1258호 | 개정 | 2008-09-12 |
|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예규 | 제1257호 | 개정 | 2008-07-14 |
|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| 제1256호 | 개정 | 2008-07-14 |
| 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처분 등에 따른 등기예규 | 제1255호 | 개정 | 2008-07-14 |
| 관할 외 등기소에서의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254호 | 제정 | 2008-07-02 |
| 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| 제1251호 | 개정 | 2008-06-1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