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AMILi.com

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공동인명부가 멸실되어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제8-133호제정2006-02-09
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의하여 분묘 1위당 600평 이내의 농지를 종중의 위토로 취득 가부제200602-3호제정2006-02-09
[7] 토지와 공장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설정등기제200602-2호제정2006-02-09
공동인명부가 멸실되어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제200602-1호제정2006-02-09
토지의 분필 등기와 관련한 중복등기 정리절차제8-7호제정2006-01-23
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재외교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제8-27호제정2006-01-23
6.25사변으로 인하여 등기부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나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경우 멸실회복등기 절차제8-160호제정2006-01-23
여러 동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제8-159호제정2006-01-23
6.25사변으로 인하여 등기부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나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경우 멸실회복등기 절차제8-132호제정2006-01-23
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재외교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제200601-5호제정2006-01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