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AMILi.com

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기하여 건물만에 관한 이전등기신청시 납부하여야 할 인지세액 및 공동주택 지하차고에 대한 등록세제3-1004호제정&nbs-p;-p;
가등기로 순위를 보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이전등기절차 등제3-1001호제정&nbs-p;-p;
외국거주 또는 국내거주 외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제2-98호제정&nbs-p;-p;
외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제2-97호제정&nbs-p;-p;
상속개시후 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등기의 생략 가부제2-8호제정&nbs-p;-p;
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(위임장)에 날인할 인감제2-86호제정&nbs-p;-p;
농지에 대한 가등기신청과 농지매매증명 또는 농지전용허가서의 첨부 요부제2-81호제정&nbs-p;-p;
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찰에 속하지 않는 사찰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서 첨부 요부제2-80호제정&nbs-p;-p;
부동산등기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한 등기의 효력제2-7호제정&nbs-p;-p;
교회의 부동산등기신청과 주무관청의 허가서 첨부 요부제2-79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