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AMILi.com

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농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와 등기신청 절차제3-102호제정&nbs-p;-p;
대지권사용의 사후취득에 따른 대지권 변경등기제3-1026호제정&nbs-p;-p;
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원인증서 등제3-1022호제정&nbs-p;-p;
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검인 여부 및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제3-1021호제정&nbs-p;-p;
국세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신청절차제3-101호제정&nbs-p;-p;
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할 등록세의 비과세증명서 등제3-1013호제정&nbs-p;-p;
가등기로 순위를 보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이전등기절차 등제3-1011호제정&nbs-p;-p;
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위 등기신청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의 등록세 납부제3-1008호제정&nbs-p;-p;
대지권사용의 사후취득에 따른 대지권 변경등기제3-1007호제정&nbs-p;-p;
국세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신청제3-1005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