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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서면 등제3-119호제정&nbs-p;-p;
호적상 피상속인의 성명이 등기부와 다른 경우 동일인 증명서의 제출제3-118호제정&nbs-p;-p;
지적공부와 호적상 성명이 서로 다른 경우 상속인들 명의의 토지소유권보존등기제3-117호제정&nbs-p;-p;
화해조서상 원고의 주소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다른 경우의 동일인 증명제3-116호제정&nbs-p;-p;
피상속인의 등기부상의 표시가 호적부와 상이한 경우 상속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제3-115호제정&nbs-p;-p;
행정구역 등 변경에 따른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등기 등제3-111호제정&nbs-p;-p;
근저당권 등기 말소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외에 인감증명의 첨부 요부(소극)제3-109호제정&nbs-p;-p;
공장저당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기계기구목록 추가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필증 첨부 여부제3-107호제정&nbs-p;-p;
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등기필증 등제3-106호제정&nbs-p;-p;
국세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신청제3-1031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