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등기권리자의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과 농지매매증명의 요부(적극) | 제3-130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 그 중 일부를 누락한 경우의 재촉탁 가능 여부 및 옥외풀장의 등기능력 유무 | 제3-12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개정된 도시계획법 시행일 전의 거래행위에 대한 동법 시행일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매매증명의 요부(소극) | 제3-129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 신청시에 농지매매증명 등의 요부(적극) | 제3-128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국토이용관리법상 신고면적 이하인 농지에 대한 농지매매증명 요부(적극) | 제3-126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종중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농지매매증명 요부(적극) | 제3-125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신탁등기와 농지매매증명 요부(적극) | 제3-124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농지매매증명 등 첨부 없이 소유권이전 대위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의 수리 가부 | 제3-123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매매증명 등의 첨부 요부 등 | 제3-121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판결에 기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농지매매증명의 첨부 요부 | 제3-120호 | 제정 | &nbs-p;-p;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