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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할 검인을 받을 등기원인증서 및 토지거래허가 요부 등(소극)제3-172호제정&nbs-p;-p;
공유지의 거래행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토지거래허가증의 첨부(적극)제3-169호제정&nbs-p;-p;
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과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의 첨부 요부 등(적극)제3-159호제정&nbs-p;-p;
토지거래신고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신고필증 및 검인받은 분할계약서의 첨부 요부제3-158호제정&nbs-p;-p;
확정판결에 의한 소유상한초과의 택지취득과 허가서 첨부 여부(적극)제3-153호제정&nbs-p;-p;
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인낙조서에 의한 택지취득과 택지취득허가증의 첨부 요부(적극)제3-151호제정&nbs-p;-p;
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관할청의 허가 요부(적극)제3-150호제정&nbs-p;-p;
민법상 사단법인의 재산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서 첨부 요부 등(소극)제3-149호제정&nbs-p;-p;
재단법인의 보통재산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주무관청의 허가서 첨부 요부(소극)제3-148호제정&nbs-p;-p;
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주무관청의 허가서의 제출 요부 등제3-147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