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고 나머지 토지가 규제대상면적 미만으로 된 경우의 토지거래허가 요부 | 제3-186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등의 요부 | 제3-185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이혼 등 사건에 관한 화해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토지 등의 거래허가 요부(적극) | 제3-184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농지매매증명 등 첨부 없이 소유권이전대위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의 수리 가부(소극) | 제3-182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담보가등기를 설정한 경우에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ㆍ신고필증의 제출 요부(적극) | 제3-181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규제(신고)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현물출자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토지거래허가서(신고필증) 등의 제출 요부 | 제3-180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등기원인에 대하여 관공서의 허가ㆍ동의 또는 승낙을 요하는 경우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해당 허가서 제출 요부(적극) | 제3-179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가등기신청 당시에 신고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거래신고필증을 제출하였으나 그 후 그 지역이 규제구역으로 변경된 경우 본등기신청시 토지거래허가증의 제출 요부 등(소극) | 제3-178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토지거래계약의 체결 후에 교부받은 토지거래허가(신고필)증을 첨부하여 등기신청할 때 그 등기수리 가부(적극) | 제3-177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토지거래허가(신고필)증 등 첨부 여부 | 제3-176호 | 제정 | &nbs-p;-p;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