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휴면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| 제3-20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등기신청인 | 제3-207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판결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에 관한 권리취득신고필증 첨부 여부 등(적극) | 제3-203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대장이 법인아닌 사단ㆍ재단의 대표자ㆍ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인지 여부(소극) | 제3-195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서 첨부 요부(적극) | 제3-194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| 제3-192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환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토지등 거래계약허가증의 첨부 요부(소극) | 제3-191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등기를 사업시행자 아닌 소유자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| 제3-18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와 토지거래허가 등 | 제3-189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신탁등기신청과 토지거래계약허가서 및 농지매매증명서 첨부 요부 | 제3-187호 | 제정 | &nbs-p;-p;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