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휴면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(적극) | 제3-232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수인의 합유자 명의인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한 압류 또는 공매처분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| 제3-230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건축물대장상 기존건물과 신축건물이 함께 등재된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| 제3-228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건축물대장상 신ㆍ증축 등의 표시변경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미등기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 | 제3-227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판결에 의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등 | 제3-225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| 제3-224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| 제3-223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일본 거주 교포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시의 첨부서면 등 | 제3-221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촉탁서에 인감증명서 첨부 요부(적극) | 제3-216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시 인감증명에 갈음하여 공증된 해제계약서를 첨부할 수 있는지 여부 등(소극) | 제3-211호 | 제정 | &nbs-p;-p;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