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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주무관청의 허가서의 제출 요부 등제3-245호제정&nbs-p;-p;
관공서의 소유권보존등기 촉탁시 대장등본의 첨부제3-244호제정&nbs-p;-p;
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가등기 후에 경료된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(소극)제3-243호제정&nbs-p;-p;
한국토지개발공사 대리인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 인감증명 제출 가부(적극)제3-241호제정&nbs-p;-p;
대지권등기가 되기 전에 토지만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대지권등기가 된 후 그 가압류에 기한 경매신청으로 인한 경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제3-239호제정&nbs-p;-p;
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제3-238호제정&nbs-p;-p;
국가 귀속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제3-237호제정&nbs-p;-p;
농어촌진흥공사의 대리인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 인감증명 제출 가부제3-236호제정&nbs-p;-p;
공유물분할 판결에 기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공유자 중 1인이 경락인이 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제3-235호제정&nbs-p;-p;
농어촌진흥공사가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 검인계약서 제출요부 등(적극)제3-233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