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 남자가 국적상실신고를 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의 호적정정 | 제376호 | 폐지 | 1982-05-11 |
| 기아의 성본 창설시 주의사항 | 제375호 | 폐지 | 1982-04-06 |
| 모계의 직계혈족도 법정후견인의 자격이 있다 | 제374호 | 폐지 | 1982-03-16 |
| 이미 혼인하여 법정분가된 자가 입양하는 경우의 호적기재방법 | 제373호 | 폐지 | 1982-02-18 |
| 허위로 작성된 호적등본에 의하여 전적신고를 하고 혼인신고한 경우의 호적정정 | 제372호 | 폐지 | 1981-10-15 |
|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기한 호적사무 처리지침 | 제371호 | 폐지 | 1981-10-14 |
| 가정법원의 허가에 기한 개명신고ㆍ정정신청사건의 특별보고 | 제370호 | 폐지 | 1981-09-25 |
| 가호적신고에 기하여 이루어진 친자관계의 기재도 판결에 의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| 제369호 | 폐지 | 1981-06-29 |
| 외국인의 양자가 된 자라도 개명하지 않는 한 이름이 변경되지 않는다 | 제368호 | 제정 | 1981-06-25 |
| 사망자의 명의로 전적신고 및 입양신고를 한 경우의 정정 | 제367호 | 폐지 | 1981-06-1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