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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법관이관여할수없는직무등에관한규칙에 따른 절차이행촉구지시 폐지예규제829호제정2009-08-11
변제공탁에 있어서 지정수령인의 수령거절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탁자의 제3채권자가 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였을 때(행정예규 제27호) 폐지예규제828호제정2009-08-11
물품매각에 관한 계약사무의 위임 폐지예규제827호제정2009-08-11
물품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폐지예규제826호제정2009-08-11
법원직원 당직근무에 대한 질의 폐지예규제825호제정2009-08-11
법원공무원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폐지예규제824호제정2009-08-11
공문서 작성요령 폐지예규제823호제정2009-08-11
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의 장부비치와 작성 및 지급기한이 경과(시효완성)된 미지급 수표금의 국고세입 폐지예규제822호제정2009-08-11
운영계획서 양식 폐지예규제821호제정2009-08-11
각급기관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용지침제820호개정2009-08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