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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(재일 97-2)제1262호개정2009-01-15
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(재일 2005-2)제1261호개정2008-12-31
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(재민 92-2)제1260호개정2008-12-31
증거조사 출장여비 등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(재일 2008-2)제1259호개정2008-12-31
공시최고신청서 등에 첨부할 증서 목록의 간소화에 관한 예규(재민 2000-6)제1258호개정2008-12-10
민사소송규칙 및 가사소송규칙에 규정한 공고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(재일 2002-3)제1257호개정2008-12-10
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지침(재일 2003-8)제1256호개정2008-11-24
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제1255호제정2008-11-24
가사소송규칙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감치재판에 관한 예규(재특 91-3)제1254호개정2008-11-24
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(재일2006-1)제1253호개정2008-10-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