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인감제출자의 범위 | 제1-386호 | 제정 | 1983-06-24 |
| 선박의 등기 및 등록의 선후관계 | 제1-439호 | 제정 | 1983-05-23 |
| 외국인의 인감증명 등 | 제1-18호 | 제정 | 1982-12-31 |
| 회사해산명령에 의하여 해산된 회사의 계속등기 가부 | 제1-253호 | 제정 | 1982-11-20 |
| 주식회사의 합병등기절차 | 제1-227호 | 제정 | 1982-08-02 |
| 대표권이 제한된 이사의 인감제출 가부 | 제1-295호 | 제정 | 1982-07-24 |
| 미국으로 이민한 자의 인감증명 등 | 제1-17호 | 제정 | 1982-07-16 |
| 현물출자나 재평가적립금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신주발행의 경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 | 제1-170호 | 제정 | 1982-06-18 |
| 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등기 가부 | 제1-351호 | 제정 | 1982-04-20 |
| 1982. 1. 1.자로 한국전력공사의 설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1-399호 | 제정 | 1981-12-0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