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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본점이전등기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 폐지예규제1272호제정2008-12-01
부동산등기기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제1271호개정2008-12-01
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270호개정2008-12-01
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제1269호개정2008-12-01
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제1268호개정2008-11-27
주식회사의 1인이사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제1267호개정2008-10-24
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선박등기 등의 업무처리지침제1266호개정2008-09-29
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265호개정2008-09-29
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264호개정2008-09-29
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263호개정2008-09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