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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채권자 대위에 의한 건물 멸실등기 신청 가부제8-34호제정2006-03-08
체비지에 대한 등기절차제8-326호제정2006-03-08
채권자 대위에 의한 건물 멸실등기 신청 가부제8-150호제정2006-03-08
채권자 대위에 의한 건물 멸실등기 신청 가부제200603-3호제정2006-03-08
행정청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등기절차제200603-2호제정2006-03-08
체비지에 대한 등기절차제200603-1호제정2006-03-08
공동인명부가 멸실되어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제8-4호제정2006-02-09
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의하여 분묘 1위당 600평 이내의 농지를 종중의 위토로 취득 가부제8-365호제정2006-02-09
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의하여 분묘 1위당 600평 이내의 농지를 종중의 위토로 취득 가부제8-347호제정2006-02-09
토지와 공장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설정등기제8-269호제정2006-02-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