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공유물분할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| 제3-272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종중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농지매매증명 요부(적극) | 제3-271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| 제3-269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가처분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 | 제3-268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토지의 일부지분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따른 말소등기절차 | 제3-262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환지 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송중에 환지처분이 확정되고 그 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판결에 따른 등기절차 등 | 제3-259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 등 | 제3-257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가처분의 본안승소판결에 의한 말소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(적극) | 제3-255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의 확정판결을 받고서도 그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가 대위하여 채무자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가부 등(적극) | 제3-254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매도인 아닌 제3자를 환매권자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| 제3-24호 | 제정 | &nbs-p;-p;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