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농지개량사업시행자가 시장 등의 사실증명에 의하여 대위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촉탁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등기신청의무의 부과 여부 등 | 제3-311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승소한 원고의 채권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| 제3-308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농지개혁법 제19조 소정의 증명 첨부 요부 등 | 제3-303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농지의 취득, 자경이 허용된 종교단체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매매증명 요부 | 제3-302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농지매매증명 등 첨부 없이 소유권이전 대위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의 수리 가부 | 제3-300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판결에 의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매매증명 제출요부 등(적극) | 제3-299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를 취득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매매증명의 첨부 여부 등 | 제3-297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판결에 기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농지매매증명의 첨부 요부(적극) | 제3-296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시행 전에 확정된 집행력있는 판결을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동법 시행일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검인의 요부(적극) | 제3-295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포기무효의 확정판결에 기한 상속등기의 경정 가부(소극) | 제3-293호 | 제정 | &nbs-p;-p; |
